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생각과 정의당의 혁신 방향.
- 2020-06-15 07:43:02
- 조회 1914
'한국의 청년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 - 시사IN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27007?fbclid=IwAR0SH5dXBti0kr2iDg9CtXWSB7cWjVSka1V7rGmj62h_u3iOON2xgfzMJg0
정의당이 사로잡아야 할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생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당의 혁신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
가. 권위주의 및 사회지배 성향이 낮을수록 진보적
먼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스스로를 중도 성향,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및 정치인 선호 기준에서는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이 똑같이 '이념 및 정책 성향'을 수위로 꼽았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응답은 '유능함'이었습니다.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청령함'과 '소통'을 택한 이들이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보다 많았습니다.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이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보다 특히 더 많이 택한 선택지로는 '민주주의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집단이 이념 및 정책 성향,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이번 경선에서 적용 되었던 할당캡이나 그동안 정의당이 유지해 왔던 과도한 할당 비율 등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 내에서도 이번 비례경선 결과를 두고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을 때,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유능함'에 있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큰 페널티를 안고 선거를 뛰게 됩니다.
당선 이후에도 그 부담감은 그 당선자들에게 큰 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있어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이번 총선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은 못 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정의당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무능한 정당으로 각인되어 외면받습니다.
그간 정의당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파는 모습을 보면 '대안'보다는 '호소'에 가깝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심지어 이 호소에는 정의당이 파는 정책을 사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민이 아니라는 협박성 전제가 깔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이면에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20·30·40 세대는 '시장경제 + 복지국가'를 압도적으로 선호
1)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모두 시장원리에 맡긴다.
2) 경제성장은 시장에 맡기되,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관련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관리한다.
3) 국가의 기획·관리 아래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는 시장원리에 맡긴다.
4) 국가의 기획·관리 아래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역시 국가와 사회가 관리한다.
5) 기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은 시장, 분배는 국가’ 쪽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건 그린 뉴딜 공약은 4번, 발전국가+복지국가 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 그린 뉴딜 공약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매년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를 감소 추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이루는 방안으로 대규모 규제와 융자를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와 유인책으로 시작될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이러한 방식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러니 심상정 의원이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시장경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 20·30·40 세대는 대북 관계에 있어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호.
1) 북한과 교류협력, 장기적으로는 통일 추구.
2) 북한과 교류 협력하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3) 북한 문제에 신경 쓰기 싫다.
4) 상황에 따라 교류 협력책도, 강경책도 사용할 수 있다.
5) 북한은 위험한 적이므로 대북 강경책을 취해야 한다.
6) 기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대북 관계에 있어 기존의 정책적 신념만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의 대북정책은 정책적 신념에 치우쳐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북관계는 그 특성상,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므로 정책적 신념에 치우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정의당은 대북 관계에서 이념의 지향과 정치적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북 관련 이슈 때마다 터지는 당내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 진보일수록 '친중'과 거리를 둔다
1) 굳건한 한·미·일 동맹
2) 일본과는 거리를 둔 굳건한 한·미 동맹
3) 한·미 동맹이지만 대북관계에선 자주성 추구
4)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며 북한과 교류협력
5)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 세계체제에 편입되어야
6) 기타
해당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관계에서는 자주성을 추구해야 하며,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며 북한과 교류협력 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금 정의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연대위원회 및 담당 기구 설치, 정의당 국회의원의 홍콩 항쟁 지지발언 등과 같은 방향성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 줍니다.
이러한 방향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좁혀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집권 정당이 되었을 때, 이를 빌미로 중국에서 압박을 가해오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홍콩 중에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지금은 소수정당이니까 괜찮다는 변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당 대표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손을 잡고, 곤란할 때는 뿌리치는 것이 진보정치의 연대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잡지 못할 손을 지금 잡는 것은 자칫,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뽑은 꼭 해결해야 하는 사회 이슈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 역시 사회경제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의당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마.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진보적. 단, 젠더 문제 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이 6개 집단(20대, 30대, 40대 남녀) 중에서 2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약한 집단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20대 남성은 가장 진보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입니다. 이 6개 집단(20대, 30대, 40대 남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된 집단은 오히려 20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해볼 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대체로 젠더 문제의 영향일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젠더 문제가 20대 남성의 일각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정도로 (여타 세대 남성들에게 그것이 가지는 가치보다)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정치를 내세운 정의당이 왜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더는 여성주의(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정체성 정치로는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되려 반감만 크게 키운다는 사실 말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명료하게 ‘대의’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소신 있게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유입된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부문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원체계의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후원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진보언론이 제공하는 편향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러한 공론장을 통한 치열한 정책 토론을 통해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대안을 담은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명료하게 대의 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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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로 작성 된 보고서 링크 : d973d899-2645-4075-ad2f-f6dfeff7bf16.filesusr.com/ugd/3c3c0b_e72336006a1043aea3317253ced2bae7.pdf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27007?fbclid=IwAR0SH5dXBti0kr2iDg9CtXWSB7cWjVSka1V7rGmj62h_u3iOON2xgfzMJg0
정의당이 사로잡아야 할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생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당의 혁신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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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위주의 및 사회지배 성향이 낮을수록 진보적
먼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스스로를 중도 성향,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및 정치인 선호 기준에서는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이 똑같이 '이념 및 정책 성향'을 수위로 꼽았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응답은 '유능함'이었습니다.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청령함'과 '소통'을 택한 이들이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보다 많았습니다.
헬마우스 측 응답자들이 일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보다 특히 더 많이 택한 선택지로는 '민주주의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집단이 이념 및 정책 성향,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이번 경선에서 적용 되었던 할당캡이나 그동안 정의당이 유지해 왔던 과도한 할당 비율 등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 내에서도 이번 비례경선 결과를 두고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을 때,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유능함'에 있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큰 페널티를 안고 선거를 뛰게 됩니다.
당선 이후에도 그 부담감은 그 당선자들에게 큰 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있어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이번 총선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은 못 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정의당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무능한 정당으로 각인되어 외면받습니다.
그간 정의당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파는 모습을 보면 '대안'보다는 '호소'에 가깝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심지어 이 호소에는 정의당이 파는 정책을 사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민이 아니라는 협박성 전제가 깔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이면에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20·30·40 세대는 '시장경제 + 복지국가'를 압도적으로 선호
1)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모두 시장원리에 맡긴다.
2) 경제성장은 시장에 맡기되,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관련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관리한다.
3) 국가의 기획·관리 아래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는 시장원리에 맡긴다.
4) 국가의 기획·관리 아래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복지와 자산, 소득재분배 역시 국가와 사회가 관리한다.
5) 기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은 시장, 분배는 국가’ 쪽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건 그린 뉴딜 공약은 4번, 발전국가+복지국가 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 그린 뉴딜 공약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매년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를 감소 추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이루는 방안으로 대규모 규제와 융자를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와 유인책으로 시작될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이러한 방식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러니 심상정 의원이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시장경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 20·30·40 세대는 대북 관계에 있어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호.
1) 북한과 교류협력, 장기적으로는 통일 추구.
2) 북한과 교류 협력하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3) 북한 문제에 신경 쓰기 싫다.
4) 상황에 따라 교류 협력책도, 강경책도 사용할 수 있다.
5) 북한은 위험한 적이므로 대북 강경책을 취해야 한다.
6) 기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대북 관계에 있어 기존의 정책적 신념만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의 대북정책은 정책적 신념에 치우쳐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북관계는 그 특성상,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므로 정책적 신념에 치우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정의당은 대북 관계에서 이념의 지향과 정치적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북 관련 이슈 때마다 터지는 당내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 진보일수록 '친중'과 거리를 둔다
1) 굳건한 한·미·일 동맹
2) 일본과는 거리를 둔 굳건한 한·미 동맹
3) 한·미 동맹이지만 대북관계에선 자주성 추구
4)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며 북한과 교류협력
5)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 세계체제에 편입되어야
6) 기타
해당 결과를 참조하면, 장기적으로 다수파가 되려는 정치세력이라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관계에서는 자주성을 추구해야 하며,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며 북한과 교류협력 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금 정의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연대위원회 및 담당 기구 설치, 정의당 국회의원의 홍콩 항쟁 지지발언 등과 같은 방향성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 줍니다.
이러한 방향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좁혀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집권 정당이 되었을 때, 이를 빌미로 중국에서 압박을 가해오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홍콩 중에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지금은 소수정당이니까 괜찮다는 변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당 대표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손을 잡고, 곤란할 때는 뿌리치는 것이 진보정치의 연대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잡지 못할 손을 지금 잡는 것은 자칫,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뽑은 꼭 해결해야 하는 사회 이슈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 역시 사회경제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의당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마.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진보적. 단, 젠더 문제 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이 6개 집단(20대, 30대, 40대 남녀) 중에서 2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약한 집단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20대 남성은 가장 진보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입니다. 이 6개 집단(20대, 30대, 40대 남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된 집단은 오히려 20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해볼 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대체로 젠더 문제의 영향일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젠더 문제가 20대 남성의 일각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정도로 (여타 세대 남성들에게 그것이 가지는 가치보다)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정치를 내세운 정의당이 왜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더는 여성주의(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정체성 정치로는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되려 반감만 크게 키운다는 사실 말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명료하게 ‘대의’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소신 있게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유입된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부문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원체계의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후원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진보언론이 제공하는 편향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러한 공론장을 통한 치열한 정책 토론을 통해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대안을 담은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차세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명료하게 대의 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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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로 작성 된 보고서 링크 : d973d899-2645-4075-ad2f-f6dfeff7bf16.filesusr.com/ugd/3c3c0b_e72336006a1043aea3317253ced2bae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