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다른 동지들이 좋은 조언과 제안들을 해주셔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교통에 노란색과 초록색을 더하는 정의당이 되어야합니다.

교통은 중요합니다. 새벽중에 깨서 정수기에 물을 먹으러 가는 것도 교통이고 고된 하루를 끝마치고 집 앞 편의점을 가는 것도 교통이요, 친구를 만나러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여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도 교통이요, 차를 운전해서 장을 본다음 박스에 담아 트렁크에 넣고 집으로 가는 것도 교통이요, 커다란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려 화물역, 항만이나 공항으로 가서 전세계로 수출하는 것도 교통입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교통은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출근 할때, 여러분은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거나 버스,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였고 퇴근할때도 같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선진공업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수송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에는 교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생산지와 주거지역이 분리된 실정에서는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한번 꺼내어 보겠습니다. GTX-C선을 동두천으로 끌고오겠다는 군요, 경원선 전철을 신탄리까지 연장하자는 공약도 있고 또 고속도로를 새로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군요. 또 다른 후보의 공약도 궁금하네요. 신평화로를 2년내에 전구간 완성을 짓겠다는 군요. 그리고 현재 단선으로 건설되는 경원선 전철화사업을 복선전철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있네요. 역시 이 후보도 GTX-C선을 연천으로 끌고오겠다고 합니다. 역시 고속도로와 1호선 신탄리 연장까지 있군요.

이만큼 중요하기에 선거때마다 교통은 중요한 요소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서 소비되는 교통은 집값올리기에 치중되어있습니다. 곧게 직진해야하며, 굳이 돌아서 갈 수요도 보장되지 않는 역하나를 역세권을 만들겠다고 국가의 간선철도망의 계획을 엎기도 하고, 필요없는 고속도로를 산 속에 지어서 멋있는 산 하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우리 고장에 뭐하나 놔줘야 다음 선거가 보장된다는 정치인들의 농간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공약에서는 이를 뒤집고 정말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도시정책을 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합니다. 진보정당이니까요. 그리고 수권정당을 향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아니 진보정당사에 있어 교통정책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물론, 철도민영화 반대같은 큰 일은 하지만 정말 진보정당이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상급식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진보정당이 교통에 있어서는 무력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도 바쁜데, 교통을 신경쓸 겨를도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도 그랬으니까요.

총선 직전에 정가다의 덕후들과 전문가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철도와 도로, 환경 등을 망라한 역작을 당 정책위원회에 정책제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당의 공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같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것은 당 정책위원회의 권한으로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만, 다만 우리가 낸 진보적 정책제안에서 다소 퇴보한 정책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당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주창했다가, 이번에는 애매한 준공영제로 선회하기도 했구요. 물론 그건 당의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탓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구요.

다만, 이 공약이 역시 전면은 아니였습니다. 사실 당이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구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은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권정당을 지향하고,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은 이제, 진보적이고 환경적인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는 공식 교통관련 기구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를 많이 만들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드는 위원회를 비례대표의원의 경력달아주기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지점은 여럿 생긴 위원회중에 교통은 역시 빠져있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와 선거에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교통을 이번에도 역시 잊은 듯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에 제안합니다.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당원들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정의당의 훌륭한 교통정책으로 교통에서도 유능한 정의당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미 교통관련 동호회도 있고 교통정책을 갈망하는 당원들은 이미 충분하고, 당의 훌륭한 교통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할 당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당이 판을 깔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