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정의당을 생각한다.

총선에서의 결과는 놀라웠다. 당의 지지율은 5%에서 머물렀지만 실제 결과는 9.67%에 이르렀다.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을 왼쪽에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민심의 반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총선의 결과는 당원들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었다. 비례후보 문제 등으로 가장 모양 빠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총선이 정의당이 치룬 근래 4년의 선거 중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것은 이 이유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20대 총선 7.23% 19대 대선 6.17% 7회지선 8.97% 21대 총선 9.67%.

이 결과는 정의당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1. 좌클릭하라!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좌클릭해야 한다.

민주당의 좌클릭은 세월호로 시작되었고 탄핵을 기점 주류가 되었다. 문의 대선 승리로 이미 대세가 되었는데 정의당은 정파연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참여계의 눈치, 민족주의자들의 우유부단함 등으로 좌고우면하다가 세월만 다 보냈다. 심상정 집행부는 당권에 연연하지 말고 진보정치의 명확한 노선을 견지했어야만 했다.

“지금 민주당은 꽤 괜찮은 정당이다! 지금 정도면 참여당(정의당)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유시민. 2020년 모 티비 토론회에서)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70918?fbclid=IwAR2hKQ62Yexd7M1WZYSvkhN-7NBCow0fPfMXFGYDOxbVNdnDNRA8VAmxebE

2. 좌클릭의 핵심은 정책이다.

좌클릭이라고 해서 농성하고 밥 굶자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민중이 필요로 하고 민중의 현실에 적확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홍보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좌클릭의 핵심이다. 민주노동당 시절의 ‘3무 정책’,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등이 그것에 속할 것이다.

지금도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총선-대선자료집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의 그것과 차별성도 많지 않다. 정확하고 선명한 중점 정책, 10대 공약/ 상시적인 10대 정책 등 대표적인 당의 노선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 시절 이-심 대표의 강연과 주장- 언론은 내내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늘려 국회의석 더 달라는 정당(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무관하다!)으로만 비춰졌다. 그 결과는 ....... 더 말하지 않겠다!

3. 좌클릭 정책을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노동법 개정) -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교육 보육수당 월50만원 –만18세

-서울 50만 수도권 50만 전국 200만 가구 사회임대주택 공급 -이자 제한 15% (현행24%

• 제정 / 2025년 현금없는 사회 구축/ 5만원권 즉시 폐지/ 금융토지세금 실명제

• - 권역별 정당/후보지지 가능/ 국회의원 600명 확대 – 특권 전면 폐지(차량/보좌관 등 포함) 기업살인죄/ 징벌적 벌금제 도입 //202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량 운행금지/ 전 사업장 단계적 노조설립 의무화 /지하자금신고포상금제/공익제보포상금제

이런 걸 꼭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화제가 될 수 있고 주제를 선점하는 색깔 분명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다. 총선용, 대선용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 활동하는 그 운동과 결합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윤경 전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개인 부실채권 소각운동 등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자제한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민단체와 연대할 일이 많다.

4. 정책을 생산할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위의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행하고 연구할 상시적인 연구위원회가 팔요하다. 물론 지금도 정책위/정의정책연구소/연수원 등이 있으나 이 정도로는 힘들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약을 내어놓는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전국의 젊은 소장학자들과 연구자들과 연계하고 연구회를 구성하고 또 다수는 상근직으로 모셔와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가장 큰 제정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을 소통할 채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초기 탁월한 몇몇 개인의 정책적 능력과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유진이 그랬고 그나마 그 뒤를 이은 정치테라스나 유유상종이라도 있기는 했었다. 지금은 아마도 보지 않는 유튜브 방송이 고작인데...

인기있는 연애인이나 개그맨을 초빙해서라도 사회를 맞기고 정책위원장/연수원장 등등 정책라인과 당 지도부들, 대중적 명망가들이 다 나서서라도 플랫폼을 개척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각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물론 새로 초빙한 연구위원들도 나서야 한다.

팟캐스트 계열에서 그나마 명망있는 친정의당 인사들 – 조성주/ 강상구/남배우/유엠씨/신장식?/이완배/혁신위원장 등등 – 재밌고 유익한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유튜브 팟태스트는 물론 대형인터넷커뮤니티의 주요 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에 유리한- 정의당에 무척 불리한 언사들과 비난들은 쏟아내고 있다.(순진한 분들이 많으실 듯 한데... ... 정말 그렇다)

이것은 분명한 경쟁이고 그들이 앞서고 우리가 뒤졌다!

긴 글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