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점법안 제안
- 2020-06-08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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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낮추는 국회법 33조 개정
-17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법 개정
-부분 모병제 도입의 병역법 개정
-국회의원 세비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심상정 대표의 법안,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으로 조사됨)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청년여성노동자의 문제, 불공정 이슈 대응 관련 정의당 독자 법안
-대학무상교육(연차적 실시) 고등교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