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국민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
- 2020-06-08 14:52:56
- 조회 476
안녕하세요. 권오준이라고 합니다.
오래동안 차별금지법이 회자되고 있으나 입법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하며 다루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느껴집니다.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고
다수 국민의 동의를 존중한다는
보통의 입장을 견지합니다만,,,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다는 진보의 입장에서 몇몇가지 책임감 있게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1.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누가 듣기에도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각개의 내용은 사람마다 동의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정체성,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하시고자 하는 전문을 그리고 그 해설을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정체성, 성지향성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못 이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의 의미만으로 동의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 전문이나 각 내용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겪게될 사회의 변화상이나 사회학적 연구와 논문 등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어 변화될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공당들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도 하지 않는 상황들이었는데 정의당은 좀 다른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3. 저는 지난 3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보, 보수 등의 개념이 아닌 투명성, 도덕성, 우리와 같은 눈높이 등등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정의당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건의 드리는 것은 차별 금지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반드시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합리만으로 책과 책상에서의 논리로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매우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당당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 후에 국민적 의견을 구하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종교계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대중들은 그 안의 내용은 들여다보지고 않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를 동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동안 그랬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지지도를 감안하지 마시고
정당하다 생각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동안 차별금지법이 회자되고 있으나 입법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하며 다루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느껴집니다.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고
다수 국민의 동의를 존중한다는
보통의 입장을 견지합니다만,,,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다는 진보의 입장에서 몇몇가지 책임감 있게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1.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누가 듣기에도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각개의 내용은 사람마다 동의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정체성,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하시고자 하는 전문을 그리고 그 해설을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정체성, 성지향성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못 이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의 의미만으로 동의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 전문이나 각 내용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겪게될 사회의 변화상이나 사회학적 연구와 논문 등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어 변화될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공당들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도 하지 않는 상황들이었는데 정의당은 좀 다른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3. 저는 지난 3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보, 보수 등의 개념이 아닌 투명성, 도덕성, 우리와 같은 눈높이 등등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정의당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건의 드리는 것은 차별 금지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반드시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합리만으로 책과 책상에서의 논리로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매우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당당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 후에 국민적 의견을 구하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종교계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대중들은 그 안의 내용은 들여다보지고 않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를 동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동안 그랬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지지도를 감안하지 마시고
정당하다 생각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