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혁신위원회의 주요 쟁점 세 가지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당의 혁신안을 고민하며 써봤습니다. 미력하지만 정의당의 혁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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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의당 리더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의당의 리더쉽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리더는 남성이어야 하는가? 여성이어야 하는가? 성 소수자여야 하는가? 장애인이어야 하는가? 청년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노인은 왜 빠져있는가?"

 
 정의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를 통해 할당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 왔던 리더의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의당의 리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 리더의 모습에 어떤 정체성을 포함한 한계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정의당의 리더는 정의당의 강령을 제대로 실현해 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 줄 사람,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사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사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사람,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사람,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사람,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사람,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사람, 집권한 정의당 정부를 만들어 낼 사람."

 
 다소 원론적일 수 있으나 굳이 강령을 가져와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구해 왔던 리더의 모습이 꿈꾸는 현실주의자와는 맞지 않는 그저 꿈꾸는 사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기계적 할당을 통해 강제로 머릿수를 채운다고 한들 우리가 원하는 리더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의 정의당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구해 왔던 기계적 할당제는 정의당에 맞는 리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 정당들보다 할당비율이 높다는 단 하나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당장 당내 대의기구 구성원을 보더라도 이 기계적 할당을 채우기 위해 여성 당원 한 명이 여러 대의기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의당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정의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이런 대의기구에서 내린 결정이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기계적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할 것을 알기에 그 대안도 함께 적습니다.

 
 정의당의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뚝'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리더를 발굴하고 키워나갈 역량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의당은 지금까지 '청년정치학교', '진보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청년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보다 많은 당원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단순히 페미니스트만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정의당의 강령을 제대로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그에 걸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수의 당원이 치열한 정책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안건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당원들의 정치적 역량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건을 당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당원들 동의를 얻어 전국위원회에 발의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의당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해 보는 것은 정당과 당원 사이에 연대감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당연하게도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접근성의 부분에서 기존 기계적 할당제에 있었던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당원에게는 당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만으로도 기존 기계적 할당제에서 이루고자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은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는 것이 정의당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를 찾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당원이 전국위원회에 안건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당원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통을 중시하고 소통을 실행하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당원 100명의 동의는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의당의 조직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의당은 이미 진성당원보다 후원당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말은 즉, 더는 진성당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권 의지가 없는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정치는 곧 투표로 말하는 것이고 투표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표의 숫자입니다.

 진성당원과 후원당원 중에 어느 쪽의 표가 더 많을까요?

 후원당원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소환권은 진성당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 볼 수 없고 정의당이 대중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정의당의 조직체질을 이렇게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1. 진성당원의 당비납부액을 후원당원과 동등하게 맞춘다.

 2. 후원당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당내 권한을 진성당원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3. 피선거권을 가진 진성당원이 되는 기준을 입당 후 1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 기준을 외부영입인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 이 기준을 두는 이유는 당내에서 가장 오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진성당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외부영입인사에게 밀려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이 기준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의결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한다. )

 4. 피선거권을 가진 진성당원이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최소 당원 100명의 동의를 구한 전국위 안건 제출이 최근 일 년 내에 최소 한 건 이상 있어야 한다.

 5. 피선거권을 가진 진성당원이 지선,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명의 신규당원 가입을 받아와야 한다.

 6. 중앙·지역 당기위에서 당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한다.

 7. 당원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전국위의 승인을 거쳐 중앙당기위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8. 당원의 제명과 관련해서 전국위에 권한을 위임 받은 중앙당기위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배심원단 신청을 받는다.

 9. 전국위에 권한을 위임 받은 중앙당기위는 해당 안건의 판단을 위해 배심원단 신청을 한 당원 중에 무작위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꾸리고 판결 후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정의당의 정체성과 비전은 무엇인가
 

 가. 정의당의 정체성.

 지금까지 정의당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라고 강령에만 적어놨을 뿐, 그것을 이루는 방법( 정책 )에서 정작 상생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혐오와 차별도 보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상냥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도 함께 보았다.

 그렇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의당의 정체성은 상생이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잠들어 있는 따뜻함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게 사람들의 곁에 있는 것, 공동체의 가치인 상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 이것이 정의당의 정체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이미 정의당의 강령에도 '우리의 길,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러한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정책 )에 대해 당원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나. 정의당의 비전.

 더는 누군가를 악으로 몰고 가는 분노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낙관주의자들이며 동시에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2022년의 지선에서 정의당은 다수의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정의당을 집권정당의 길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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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정의당의 혁신안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